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3 (Support for Activities of Citizens' Grievance Resolution Committees)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upports서포츠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ys:웨이즈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1.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s;커미티즈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ㆍ교류를 위한 활동

2.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linkage링커지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among어멍 Rights^r라잇츠 Commissions,커미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council카운슬 of어^v브 Rights^r라잇츠 Commissions;커미션즈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handling핸들링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s.커미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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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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