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5 (Verification for Handling Reported Matters)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2019.10.15>
(1) The Commission may verify the following matters for handling reported matters under Article 59 of the Act:
1.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ㆍ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The personal particulars of the person who made the re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orter" in this Chapter and Chapter 5) (meaning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occupation, workplace, contact information, and other equivalent matter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The circumstances, purport, and reasons of the report;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Whether the content of the report constitutes a corrupt act;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orter and the person suspected of the corrupt act;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Whether reference persons or evidentiary materials capable of proving the content of the report have been secured;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Whether the same content was reported, complained of, accused, or petitioned to another institution, such as an investigative agency, before being reported to the Commission;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7. Whether the reporter consents to revealing or implying his or her ident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closure of identity") in the handling by the Commission and in the audit, investigation, or inquiry process of the investigating institution under Article 59 (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vestigating institution").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When verifying consent to disclosure of identity pursuant to paragraph (1) 7, the Commission shall explain the handling procedures of the investigating institution and the procedures for disclosure of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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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