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건축심의 등)

1. 사업시행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가로구역일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is이즈 a어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in인 which위치 a어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3 (1) 2 are아 met;멧

2.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2. The^ð더 plan플랜 on안 the^ð더 main메인 use,유스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The^ð더 plan플랜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line라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3의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과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The^ð더 plan플랜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The^ð더 plan플랜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 The^ð더 plan플랜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ㆍ세대수의 적정성 여부

1. Where웨어 a어 self-improvement셀^f프-임프^r루^v브먼트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1 (b)비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ems아이텀즈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whether웨^ð더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or오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2.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가로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규모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

2. Where웨어 a어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2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hether웨^ð더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and앤드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