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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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분양신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ale세일 by바이 mail메일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mail메일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it잇 was워즈 sent센트 within위^ð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④ 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이용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ry^r레지스트^r리 and앤드 building빌딩 registry^r레지스트^r리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not낫 a어 user유저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joint조인트 use유스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ttach어태치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