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1. 정비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가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does더즈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2.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의 가감.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 확대.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cale스케일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buildings.빌딩즈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ir^ð데어 location로케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4.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r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rnal인터늘 structure스트^r럭처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out위^ð다웃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nd앤드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

5. Change체인지 of어^v브 interior인티^r리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exterior익스티^r리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6.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인가사항의 변경

6. Change체인지 of어^v브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7.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 변경

7.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디 alignment얼라인먼트 of어^v브 roads^r로우즈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design디자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by바이 use;유스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8.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9.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r오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10. 법 제23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0.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12.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n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supply서플라이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로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14.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changed;체인지드

15.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수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s,에^r러즈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missions,오미션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s에^r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o노우 one원 suffers서^f퍼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from^f프^r럼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1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16. Change체인지 of어^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