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le,세일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judges저지즈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ale세일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a어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sale세일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ccording어코딩 to투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4)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nds,엔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change체인지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peat^r리핏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has해즈 been빈 passed,패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nd앤드 2 reapply^r리어플라이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