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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36 (Completion Authorization and Public Notice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etc.)

①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방법ㆍ절차 및 준공인가ㆍ공사완료의 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법 제14조제1항"은 "법 제39조제1항"으로, "법 제14조제2항"은 "법 제39조제2항으로",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은 "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본다.

(1) Article아터클 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9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39조제5항 본문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building빌딩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use"유스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1.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building빌딩 must머스트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water,워터 heating,히팅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2.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building빌딩 must머스트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입주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

3.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must머스트 be비 secured시큐어드 fromf프r럼 hazards해저즈 such서치 as애즈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noise,노이즈 and앤드 dust더스트 caused카즈드 by바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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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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