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정인의 의견청취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1)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witnesses,윗너시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and앤드 witnesses윗너시즈 who후 attend어텐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