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6조의3(적용특례)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16-3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Article 17 (2), Article 18 (6) and (7), Article 22-3 (1), and Article 23 (3)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shall apply to permission, approval, and report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In such cases, the "Mayor/Do Governor" shall be deemed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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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