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 (Types of Social Services)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5.7>

"Services서^v버시즈 in인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1. 보육 서비스

1.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2. Art,아트 tourism,투^r리점 and앤드 sports스포츠 services;서^v버시즈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3. Forest^f포^r리스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4. Nursing너싱 care케어 and앤드 housework하우스워크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5.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5.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6. Business비즈니스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cleaning;클리닝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7.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8.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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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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