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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2 (Specific Criteria for Vulnerable Groups)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7>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2. An앤 elderly엘덜리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Elderly엘덜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4.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cts액츠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5. Among어멍 young영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women위먼 whose후즈 careers커r리어즈 have해v브 been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areer-Interrupted커r리어-인터r럽티드 Women,위먼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new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incentive인센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A어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defector디f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scaping이스케이핑 fromf프r럼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7.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8.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9. A어 marriage메r리지 immigrant이머그r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0.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a)어 Where웨어 a어 rescuedr레스큐드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atð댓 rescuedr레스큐드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who후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atð댓 rescuedr레스큐드 victim;v빅텀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b)비 Where웨어 a어 rescuedr레스큐드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who후 shared셰어드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atð댓 rescuedr레스큐드 victim;v빅텀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long-term롱-텀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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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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