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상자)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 (Persons Subject to This Act)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bation프^r로베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3. A어 person퍼슨 released^r릴리스트 on안 parole퍼^r로울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erform퍼^f폼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attend어텐드 courses코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attendance어텐든스 orders"):오더즈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course코스 attendance어텐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der오더 or오 an앤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o투 perform퍼^f폼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attend어텐드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3)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who후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need니드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self-reliant셀^f프-^r릴라이언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board보드 and앤드 lodging,라징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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