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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rticle 3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Direction더r렉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Detailed디테일드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major메이저 project프r라젝트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③ 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지방자치단체의 장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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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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