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rticle 3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formulate the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master plan by March 31 each year.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implementation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Implementation results and evaluation of the previous year's implementation plan
2.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Direction for promoting projects in the relevant year
3.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Detailed project plans for each major project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deem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master plan
③ 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following persons:
1.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
1. The heads of relevant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2. 지방자치단체의 장
2.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
4. The heads of other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special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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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