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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2. 질병이 확인된 날. 이 경우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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