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3조(준용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Act, Article 13 (Applied Mutatis Mutandis)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제8조제2항 및 제9조 중 "시ㆍ도지사"는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제6조 중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는 "특별의원의 선거"로 본다. <개정 2020.9.8, 2025.10.1>

Articles아터클즈 2 throughθ쓰r루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are아 each이치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in인 Article아터클 6 is이즈 deemed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