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6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① 법 제52조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된 회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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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ttaching어태칭 a어 letter레터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