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2조(설립 동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Act, Article 2 (Consent to Establishment)

① 「상공회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Chambers체임버즈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mbership멤버쉽 in인 the^ð더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1. 설립의 이유

1.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관할구역

2.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3. 사업계획의 개요

3.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4. 첫 사업연도의 예산

4.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동의는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2)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be비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by바이 signing사이닝 and앤드 sealing실링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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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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