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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제60조((外國會社의 支店閉鎖命令))

제7조의 규정은 구상법 제484조와 구유한회사법 제76조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484조에 정한 사건과 그 사건에 관하여 청구를 각하된 자의 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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