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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2장 운송 › 제1절 통칙

상법 제900조(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Commercial Act, Article 900 (Claims against the Actual Carrier)

①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하 "계약운송인"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운송인(이하 "실제운송인"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 실제운송인이 수행한 운송에 관하여는 실제운송인에 대하여도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901조의 순차운송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arrier캐r리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ual액처월 carrier")캐r리어 thatð댓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rriage캐r리지 by바이 mandate맨데잇 of어v브 theð더 carrier캐r리어 thatð댓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carrier"),캐r리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Chapter챕터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carrier캐r리어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ctual액처월 carrier캐r리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arriage캐r리지 it잇 performed.퍼f폼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uccessive석세시v브 carriage캐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1.

② 실제운송인이 여객ㆍ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carrier캐r리어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baggage,배거지 or오 cargo,카고우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carrier캐r리어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carrier캐r리어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③ 제1항의 경우 제8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9조제2항ㆍ제3항 중 "운송인"은 "실제운송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운송인"은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으로 본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899 (2)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arrier"캐r리어 in인 Article아터클 899 (2) and앤드 (3)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ctual액처월 carrier",캐r리어 and앤드 "carrier"캐r리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contracting칸트r랙팅 carrier캐r리어 and앤드 actual액처월 carrier".캐r리어

④ 이 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외에 운송인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이 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권리나 항변의 포기는 실제운송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운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carrier캐r리어 assumes어숨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eyond비안드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carrier캐r리어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a어 waiver웨이v버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defenses디f펜시즈 of어v브 a어 carrier캐r리어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actual액처월 carrier캐r리어 unless언레스 theð디 actual액처월 carrier캐r리어 consents.컨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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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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