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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3.20
공포
2026.3.20 · 제00015호 · 일부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2공과금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제7조영농상속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제9조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제10조의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제10조의9사업기회 제공방법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제14조의6삭제 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 제15조평가의 원칙등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제21조의2 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제24조일반서식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식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적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