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사업기회 제공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0-9 (Methods of Providing Business Opportunities)

①영 제34조의4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21.3.16, 2026.1.2>

(1) The^ð더 term텀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store스토 entry엔트^r리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Article아터클 34-4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such서치 as애즈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store스토 entry엔트^r리 contracts,칸트^r랙츠 agency에이전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contracts.칸트^r랙츠

② 영 제34조의4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6.1.2>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4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ax택스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33, 34, 40, and앤드 4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4-2 and앤드 7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sales세일즈 and앤드 selling셀링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sales세일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