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0조(이의신청)
Trademark Act, Article 60 (Oppositions)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1) Where an application has been published, any person may file an opposition with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n the ground of any of the following: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1. That it falls under the grounds for a decision to reject trademark registration under Article 54;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That it falls under the grounds for a decision to reject additional registration under Article 87 (1).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opposi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a written opposition stating the following, with the necessary evidence attached: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pponent (or, for a corporation, its name and the location of its place of business);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2. If the opponent has an agent, the agent's name and address or the location of the agent's place of business (or, if the agent is a patent law firm or a patent law firm (limited), its name, the location of its office and the names of the designated patent attorneys);
3. 이의신청의 대상
3. The subject of the opposition;
4. 이의신청사항
4. The matters opposed;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5. The grounds for the opposition and an indication of the necessary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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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