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1) When웬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intend인텐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at^ð댓 is이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through^θ쓰^r루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것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그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at^ð댓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rom^f프^r럼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