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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2장 금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4 (Detailed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3.9.12>

(1)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consenting컨센팅 to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least리스트 100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and앤드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금고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a)어 A어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June준 30, 202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1)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경우: 3억원 이상

2)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i시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t앳 least리스트 300 million밀리언 won;원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설치된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경우: 1억원 이상

3)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i;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b)비 A어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2025 to투 June준 30, 2028: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1)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에 소재하는 경우: 6억원 이상

2)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i:시 at앳 least리스트 600 million밀리언 won;원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 2억원 이상

3)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at앳 least리스트 200 million밀리언 won;원

다. 2028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c)시 A어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 2028: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20억원 이상

1)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t앳 least리스트 2 billion빌리언 won;원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에 소재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2)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i:시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3)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2.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 1억원 이상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npower맨파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임원이 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중앙회가 실시하는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2. Securing,시큐r링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③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1. Securing시큐r링 space스페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business;비즈니스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2. Having해v빙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business비즈니스 (which위치 must머스트 be비 compatible컴패터블 with위ð드 theð더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④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할 것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utlook아우틀룩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2.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curing프r로큐r링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것

3.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such서치 as애즈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society.서사이어티

⑤ 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발기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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