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준비금의 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46 (Operation of the Reserve)

①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1)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② 삭제 <2016.7.5>

(2) Deleted.딜리티드 <2016.7.5>

③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2016.7.5, 2023.10.4>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④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4)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for^f포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금고의 경우: 총 5천만원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otal;토우틀

2. 중앙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 또는 별단예탁금: 각 5천만원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or오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deposits더파짓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50 million밀리언 won원 each:이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1)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1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1614);

2) 공제계약[1)의 공제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

2)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upon어판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event이^v벤트 under언더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in인 1)] (excluding익스클루딩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upon어판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eriod);피^r리어드

3)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

3)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settling세털링 cashier's캐쉬어즈 checks;첵스

나. 가목 외의 공제금: 총 5천만원

(b)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item아이텀 (a):어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otal.토우틀

⑤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16.7.5, 2023.10.4>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⑥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준비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6)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manage매너지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r오 short-term쇼트-텀 loans;론즈

2. 국채, 지방채 또는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3.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3.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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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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