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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출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47 (Contributions)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9.9>

(1)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1. 예탁금 및 적금의 출연금: 매 분기 말 예탁금(중앙회의 경우에는 중앙회 별단예탁금을 말한다) 및 적금의 합계액 × (10,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 1/4

1.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sum섬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 (a어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30/10,000) × 1/4;

2. 공제금의 출연금: (매 사업연도 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 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0,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 경우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 공제료적립금은 계약 해지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balance밸런스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r리저v브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total토우틀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프r리미엄 revenuer레v버누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1/2 × (a어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30/10,00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프r리미엄 reserver리저v브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r리저v브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and앤드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금고가 설립인가(신설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외에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1.9.9>

(3) When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consolidation-type컨살러데이션-타이프 merger),머저 it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a어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100.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9.9>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imit리밋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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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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