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51 (Delegation of Authority)

①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6.7.5, 2017.7.26, 2018.6.26, 2020.9.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1. 삭제<2020.9.8>

1. Deleted.딜리티드 <2020.9.8>

2. 삭제<2020.9.8>

2. Deleted.딜리티드 <2020.9.8>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3.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명령

4. Audit오딧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삭제<2020.9.8>

5. Deleted.딜리티드 <2020.9.8>

②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6.25>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1.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및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그 이행계획 제출 명령

2.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with위^ð드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s애즈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for^f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and앤드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3.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임원의 해임 권고

4.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to투 act액트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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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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