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56-3 (Scope of Related Parties, etc.)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5.6.25>
"Persons in an interested or special relationshi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0-5 (1) of the Act means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금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그 임직원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1. An officer or employee responsible for the insolvency of the cooperative, the spouse of that officer or employee, or a blood relative or in-law within the fourth degree of kinship of that officer or employee;
2. 금고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나 그 사람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2. A person who received an illegal or non-performing loan from the cooperative, the spouse of that person, or a blood relative or in-law within the fourth degree of kinship of that per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