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7조(청문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1) To투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agent에이전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hearing히^r링 date.데잇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ttend어텐드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확인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agent에이전트 attends어텐즈 and앤드 states스테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ist지스트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nfirm,컨^f펌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that^ð댓 failure^f페일려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hearing히^r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ill윌 be비 deemed딤드 a어 waiver웨이^v버 of어^v브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