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crease인크^r리스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면제 및 가중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