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9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59 (Review of Regulations)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s데잇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ing미닝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제7조에 따른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 2015년 1월 1일

1. Asset애셋 size,사이즈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January재뉴에^r리 1, 2015;

2. 제8조에 따른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January재뉴에^r리 1, 2015;

3. 제8조의2에 따른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2026년 1월 1일

3.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have해^v브 a어 full-time^f풀-타임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January재뉴에^r리 1, 2026;

4. 제8조의3에 따른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4년 1월 1일

4.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may메이 choose추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lecting일렉팅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January재뉴에^r리 1, 2024;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부직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4년 1월 1일

5.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senior시니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January재뉴에^r리 1, 2024;

6. 제10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6년 1월 1일

6.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may메이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January재뉴에^r리 1, 2026;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한도: 2015년 1월 1일

7. Borrowing바^r로잉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January재뉴에^r리 1, 2015;

8. 제24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8.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January재뉴에^r리 1, 2024;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9.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January재뉴에^r리 1, 2015;

10. 제27조에 따른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10.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January재뉴에^r리 1, 2015;

11.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 2024년 1월 1일

11. Composition캄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and앤드 (2): January재뉴에^r리 1, 2024;

12. 제47조의7에 따른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2026년 1월 1일

12.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gainst어겐스트 whom훔 only온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January재뉴에^r리 1, 2026;

13. 제49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금고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3.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January재뉴에^r리 1, 2015;

14. 제51조의3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14.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January재뉴에^r리 1, 2024;

15. 제56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방법: 2015년 1월 1일

15.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nouncing어나운싱 decisions디시전즈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January재뉴에^r리 1, 2015;

16. 제56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6.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3: January재뉴에^r리 1, 201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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