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10-2 (Scope of Cooperatives That May Conduct Performance Evaluation of Full-Time Directors)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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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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