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의3(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10-3 (Scope of Financial Statutes, etc.)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1.3.23>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4. 「금융지주회사법」

4.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5. 「농업협동조합법」

5.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7. 「보험업법」

7.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8. 「산림조합법」

8.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9. 「상호저축은행법」

9.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0.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2. 「신용협동조합법」

12.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13. 「여신전문금융업법」

13.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4. 「외국환 거래법」

14.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5. 「은행법」

15. Banking뱅킹 Act;액트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7. 「전자금융거래법」

17.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8. 「중소기업은행법」

18.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0. 「한국산업은행법」

20.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21. 「한국수출입은행법」

21.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22. 「한국은행법」

22.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3.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4. Act액트 on안 Online온라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nked링크트 Financing^f퍼낸싱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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