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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56-3 (Scope of Related Parties, etc.)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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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그 임직원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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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고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나 그 사람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llegal일리글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론 fromf프r럼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or오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in-law인-로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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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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