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1-5 (Designation Criteria and Conditions for Saemangeum Investment Promotion Zones|6)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n인 Article아터클 1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able테이블 1-2.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meeting미팅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use-specific유스-스퍼시^f픽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4.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tatutes스태춧츠 in인 order오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able테이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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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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