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매립토(埋立土) 확보 및 조달 대책

1.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procuring프^r로큐^r링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oil소일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2.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2.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ttracting어트^r랙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3. 방조제, 새만금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대책

3. Measures메저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awall시월 and앤드 Saemangeum시메인기엄 Lake;레이크

4.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1. 토지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5/100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by바이 land랜드 use;유스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2.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at^ð댓 is이즈 10/100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by바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meaning미닝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