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수행기관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19 (Support for Project-Implementing Institutions)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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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표준화

1.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oject-implementing프^r라젝트-임플러멘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2.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ordinary오더네^r리 people's피플즈 financial^f퍼낸실 life라이^f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2) A어 project-implementing프^r라젝트-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운영 상황 및 자산보유 현황(사업수행기관이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sset애셋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implementing프^r라젝트-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implementing프^r라젝트-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2.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2.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3. 그 밖에 진흥원이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thod메^θ써드 statement스테잇먼트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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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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