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4 (Qualifications of Project-Implementing Institutions)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 공신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meet밋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thod메^θ써드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thod메^θ써드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public퍼블릭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dinary오더네^r리 people's피플즈 financial^f퍼낸실 life라이^f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지방자치단체

(a)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b)비 The^ð더 Credit크^r레딧 Recovery^r리커^v브^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금융회사

(c)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d)디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마.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

(e)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ordinary오더네^r리 people's피플즈 financial^f퍼낸실 life라이^f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소속 상인에게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f)에^f프 A어 merchants'머천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life라이^f프 support서포트 to투 member멤버 merchants);머천츠

사. 그 밖에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

(g)지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c)시 through^θ쓰^r루 (f).에^f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