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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40 (Data Inquiry by Original Right Holders of Dormant Deposits, etc.)

관리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법 제43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0.5>

Where웨어 an앤 original어r리저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dormant도먼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inquire인콰이어 about어바웃 data데이타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nable에네이블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by바이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전국은행연합회

1.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Banks;뱅크스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2. Among어멍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Among어멍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5. 행정안전부(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dormant도먼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inquires인콰이어즈 about어바웃 data데이타 using유징 theð더 life라이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viewingv뷰잉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6. 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work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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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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