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Article 40 (Medical Institutions for Examinations and Tests, etc.)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9.12.24>
The "medical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4 (1)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edical institutions: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1.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unde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stablishment Act;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under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stablishment Act;
3.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
3. A general hospital with more than 300 beds under Article 3-3 (1) 3 of the Medical Service Act (excluding tertiary hospitals under Article 3-4 of that Act)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Article 135 (1)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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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