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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Article 40 (Medical Institutions for Examinations and Tests, etc.)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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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1.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3.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

3.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with위ð드 more모 thanð댄 300 beds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ertiary터셔r리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4.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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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별 지역암센터

5. Regionalr리저늘 cancer캔서 centers센터즈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Cancer캔서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6.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6. Theð더 National내셔늘 Cancer캔서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Cancer캔서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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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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