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법 제25조 각 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duties두티즈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위탁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④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해당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from^f프^r럼 among어멍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sub-contribution서브-칸트^r러뷰션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s오^f퍼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in인 order오더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llections.컬렉션즈

⑤ 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