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5-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4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7.7.17, 2018.5.15, 2024.12.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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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등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 등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unpaid언페이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 사업을 위한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5-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삭제<2024.12.24>

7. Deleted.딜리티드 <2024.12.24>

8. 삭제<2024.12.24>

8. Deleted.딜리티드 <2024.12.24>

9. 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9.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health헬^θ스 impact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2) and앤드 4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0.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11.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한 사무

1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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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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