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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43 (Methods of Calculating Domestic Sales Volume for Calculating Mandatory Alternative Petroleum Fuel Stockpile Quantity)

①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제3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tockpile스탁파일 quantity,콴터티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nnual애뉴얼 domestic더메스틱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에 대한 시정 통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36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to투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tockpile스탁파일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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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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