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43 (Methods of Calculating Domestic Sales Volume for Calculating Mandatory Alternative Petroleum Fuel Stockpile Quantity)
①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제3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 In calculating the mandatory alternative petroleum fuel stockpile quantit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nnual domestic sales volume under Article 20 of the Decree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8 (3) of the Decree shall be as prescribed in attached Table 3.
②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에 대한 시정 통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36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2) Article 2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notices of correction to persons obligated to stockpile alternative petroleum fuels. In such cases, "Article 17 (1) of the Act" shall be deemed "Article 36 of the Act", and "petroleum" shall be deemed "alternative petroleum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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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