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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5>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6.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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