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제4조출입 신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6조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

제3장 항로 및 항법

제10조항로 지정 및 준수 제11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제14조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제15조예인선 등의 항법 제16조진로방해의 금지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제18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제4장 삭제 <2019.12.3>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5장 예선

제23조예선의 사용의무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제25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제25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제25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7조과징금 처분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제31조예선업의 적용 제외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제32조위험물의 반입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4조위험물의 하역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제35조의2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제36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7장 수로의 보전

제3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39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40조장애물의 제거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제43조부유물에 대한 허가 제44조어로의 제한

제8장 불빛 및 신호

제45조불빛의 제한 제46조기적 등의 제한

제9장 보칙

제47조출항의 중지 제48조검사ㆍ확인 등 제49조개선명령 제50조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제51조수수료 제52조청문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장 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양벌규정 제5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