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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4조(재산의 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Act, Article 4 (Management of Property)

①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점포의 구입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1.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

2.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Korea코r리아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금

3. Deposits더파짓츠 in인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의 신탁

4. Trusts트r러스츠 of어v브 money머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위ð드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 운용에 관한 항목별 비율이나 그 밖의 재산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은 조합의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이나 그 밖에 조합의 의사결정이 아닌 사유로 조합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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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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