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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Act, Article 3 (Scope of Financial Statutes)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1.3.23, 2022.2.17, 2022.8.23>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 (1) 5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보험업법」

1.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은행법」

2.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3. 「한국은행법」

3.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예금자보호법」

4.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5. 「한국산업은행법」

5.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6. 「중소기업은행법」

6.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7. 삭제<2014.12.30>

7.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8. 「한국수출입은행법」

8.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11. 삭제<2023.5.16>

11. Deleted.딜리티드 <2023.5.16>

12. 「산업발전법」

12.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3. 「상호저축은행법」

13.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4.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5. 「신용보증기금법」

15.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16. 「기술보증기금법」

16.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7. 「신용협동조합법」

17.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18. 「새마을금고법」

18.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1.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2. 「농업협동조합법」

22.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3.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4. 「외국환거래법」

24.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2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5.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6.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27. 「금융지주회사법」

2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2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8.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0.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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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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