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치료명령 결정서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결정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명령 결정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