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듣기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