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①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branch;브^r랜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and앤드 is이즈 not낫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again.어겐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while와일 custody커스터디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being비잉 executed.엑서큐티드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12 months먼^θ쓰 to투 9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ends.엔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rime크^r라임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12 months먼^θ쓰 to투 9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at^ð댓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ends.엔즈

③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shall,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serve서^v브 as애즈 reference^r레^f퍼^r런스 in인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④ 법원은 제1항 본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exempt이그젬프트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ends.엔즈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며, "검사"는 "법원"으로 본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al커^r렉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te,스테잇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recidivism.^r러시디^v비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urt."코트

⑥ 법원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undergo언더고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⑦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사건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6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抗告)를 할 수 있다.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⑨ 제8항의 항고에 관하여는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수형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9) Article아터클 22 (5) through^θ쓰^r루 (1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isoner"프^r리저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